법령 민시소송법 제4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8 선고 2007누3635 판결
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민시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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